[오늘의논문][그믐🌚논문읽기]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

이번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스아메리카나를 보고, Only the young 가사 해석을 올리면서,

트럼프와 그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가 표절인지 잘 몰라 주변의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출처를 정확히 표기한다면 괜찮을 거라 해서,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바로 내리겠습니다!

제가 공감 또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 밑줄 친 부분입니다.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

-조정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평론 2017-II(통권 제47호) 게재

 

38p.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가장 공격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분야는 바로 일련의 행정명령으로부터 시작된 반이민＇반난민 정책의 구체화였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장했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및 엄격한 국경통제, 불법이민자의 대대적 단속 및 추방, 테러위험 이슬람국가 출신 국민에 대한 입국 불허 및 재정착 난민 제한 등의 내용을 취임 직후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신속히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41p.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이민국가의 경우 여전히 상당 수 난민들에게 자국에서의 재정착(resettlement) 기회를 부여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난민 보호에 동참하고 있으나, 다수 분쟁지역과 인접해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난민 문제를 인권보호적 차원보다는 효과적인 국경 및 이주민 통제 차원에서 취급하려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48p. "결국 미국의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은 종교적 차별 의도가 내포된 다소 자의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일관성이 결여된 양상으로 입국금지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49p. "UN난민기구 그라디 대표는 미국에서의 재정착을 위해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전세계 수천 명 난민들의 불확실한 운명을 매우 걱정하면서, 미국의 계획대로 120일동안 난민수용프로그램을 정지시키면 과거 15년 동안의 미국 수용 평균을 감안할 때 위험 속에 있는 약 2만 명의 난민이 미국에 재정착을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51p. "UN의 193개 회원국 모두의 총의가 담긴 '난민 및 이주민에 관한 뉴욕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례 없는 수준의 대량 난민 사태 발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난민 및 이주민의 국제법상 권리 보호와 난민 보호레짐^[각주:1] 등을 통한 국제협력이 여전히 중요함을 확인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 확보 및 항구적 해결, 강제적 이주 원인 제거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함은 물론, 난민 수용국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량난민 문제에 대해 국제적 연대(responsibility-sharing)을 형평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대량난민을 수용한 국가 및 관련 공동체에 대해 국제공동체가 함께 기금 조성 및 재정착 확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에 임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할 각각 난민 및 이주에 대한 2개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를 2018년까지 추가로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 레짐(regime): 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

52p. "결국은 국제공동체를 구성하는 개별 국가들이 국제연대의식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책임분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에만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국제적으로 약속한 국제인권법 및 국제난민법상 난민 및 이주민 보호 의무에 대해 자신의 구체적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고 국제적으로도 협력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난민 보호의 이슈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부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논문이었습니다.

강자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을 잘못 발휘할 경우 강자의 자기합리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현명한 리더의 필요성에 대해 알았습니다.

내일, 이제 12시가 지났으니 오늘이네요.

오늘부터 사전투표기간입니다. 

함께 지혜로운 리더를 뽑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1. 레짐(regime): 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