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논문][그믐🌚논문읽기]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지역화폐'

요즘 지역화폐, 지역화폐 각종 복지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덕분에 몇가지 논문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차차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논문에서 흥미롭게 읽은 부분을 같이 살펴볼까요?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지역화폐' 

지역화폐가 왜 필요할까? 그 성공조건은?

- 발행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구 자치정보화조합)

- 간행물: 지역정보화 120권 0호

- 간행물구분: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2020년 1월

- 페이지: 34-37p

34p.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자 풀뿌리 단체 중심으로 추진됐던 지역화폐는 차츰 지자체 중심의 관(官) 주도로 발행되고 있는 흐름이다."

35p.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역화폐는 민간조직 중심으로 추진해 온 품앗이 화폐로서의 성격보다는 지자체가 행정구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품권', '할인쿠폰의 개념이 강해지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마이클 린턴(Michael Linton)은 이웃들의 어려움을 보고 가상화폐 '녹색달러(Green Dollar)'를 고안했다. 주민들이 새 화폐를 이용해 노동력과 물품을 교환해보자는 취지였다. 거래 내역은 컴퓨터에 기록되는데, 가상화폐를 매개로 각자의 계정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형시식으로 운영됐다. 일종의 '다자간 품앗이'로 특정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거래체계 '레츠(LETS,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의 출발점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역화폐는 민간 조직 중심으로 추진해 온 품앗이 화폐로서의 성격보다는 지자체가 행정구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품권', '할인쿠폰'의 개념이 강해지고 있다."

"2019년 초,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약 800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흥행몰이한 덕분인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72.8%인 177곳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광역단체에서 처음 도입한 강원사랑상품권은 도내 기초단체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상인회 주도로 단기간에 가맹점을 대거 확보해 주목받았다. 2017년 1월 발행된 포항사랑상품권은 발행 2년 만에 활성화 사례로 선정됐는데, 그 요인으로 상품권 구매와 소비의 접근성 제고,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 상품권 구매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이 꼽히고 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복지지원정책까지 연계해 쓰임새를 넓혔다."

36p. "행안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초 발표한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소득 효과, 소비대체 효과, 지역 내 거래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감소시키고, 중소상인의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데에 방점이 있다."

"물론 양적 확대만큼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다. 이를 위해 편의성 증진과 활용 범위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e음' 카드처럼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 가맹등록 및 환전 간소화, 홍보 확대, 담당자 역량교육, 정책사업과 연계한 이용확대,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민간기업 참여 확대 등이 개선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37p. "노원구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 기부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경우 창출되는 지역화폐 '노원(NW)으로 관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참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로 꼽힌다. 특히, 노원구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시스템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아직은 규모나 범위 면에서 소규모이고 개선과제들도 많지만, 전문가들은 블록체인과 지역화폐의 결합을 통한 확장성 및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유통 및 역외유출 경로 파악, 상품권 환급 및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 절감, 편리한 결제 등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KDI경제정보센터, 「click 경제교육: 지역화폐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 2014.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사연 이슈진단: 세계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분석」, 2014.

-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지역상품권 운영 활성화 방안」,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