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논문][그믐🌚논문읽기] 지역화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류기환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1호(2015),pp. 103-126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류기환(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103p.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 혹은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소속감, 행복감, 자존감을 높이며 삶을 새롭게 꾸려 나갈 수 있는 대안적 발전 모델의 하나로 제시된 운동이 지역화폐(Community Currency)이다."

105p. "자영업자의 폐업 위기의 원인은 대형자본과 대형마트에서 찾을 수 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 후 대형마트는 급속하게 성장했다. 현재 국내 대형마트는 430여 개로, 대형마트 입점 적정규모가 인구 15만명당 1곳(삼성경제연구소)이라고 했을 때 적정규모인 330개보다 100여 개가 과잉된 상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1,000개를 넘어선지 오래고, 최근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슈퍼형 편의점까지 등장해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진출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유통시장의 흐름은 중소상인의 가계소득 하락으로 고스란히 전이됐다. 1999년 당시 46조 원 규모에 달하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10년이 흘러 2010년 24조 원으로 반 토막 났다.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유통재벌이 침투하면서 중소상인들은 임대료는커녕 전기세조차 내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지역경제 발전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경제의 불안전성에서 일부연관성이 있다. 오늘날 화폐자본은 더 큰 금융적 수익을 위해 지역에서 지역으로, 국가에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는데, 이는 특정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약화시키기도 한다."

106p. "지역화폐 운동은 노동력과 물품을 가상의 지역화폐를 매개로 교환 거래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회원 간 돈 없이도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를 체계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저마다 특성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역화폐 운동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려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사회 상부상조 증진,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둔 경제제도 재구성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동배, 김형용, 2001)."

"이러한 지역화폐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하여 그 지역 내의 돈을 순환시킴으로써 경제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세계 경제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아베 요시히로, 2003)."

107p. "지역화폐 운동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수평적 호혜관계의 구축(혹은 공동체 경제의 구축)과 지역경제의 자립성 구축(혹은 경제적 자립성 구축)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08p. "오늘날 지역화폐 운동의 선구적인 형태는 바로 레츠(LETS: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라 할 수 있다. 레츠는 1983년 캐나다 코목스 벨리(Comox  Valley)라는 지역에서 린튼(Michael Linton)에 의해 최초로 시작되었다."

"레츠의 기본적 구상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이다. 레츠 회원은 누구든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이다. 레츠 회원은 누구든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다른 회원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거기서 생겨난 채무는 다음에 자신의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변제된다. 이를 위해서 레츠는 정기적으로 회보를 발행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어떤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누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일람표를 만들어 회원에게 알린다. 각 회원은 이 정보에 따라 서로 연락을 취하고 거래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레츠의 거래운영은 보통의 국가 화폐와는 달리 지폐와 주화의 형태가 아닌 회원들 간의 신용(credit)으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수입에 앞서 지출로서도 신용창출이 가능하며, 특히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정해진 상환기간도 없다(한국은행, 1999)."

110p. "지역화폐 운동 조직을 설립 및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지역주민 주도형과 지방자치단체 주도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밭레츠와 과천 품앗이는 지역주민 주도형 단체이다. 반면 송파 품앗이와 고잔 품앗이, 광명 품앗이 등은 지방자치 단체 주도형이 강한 곳이다. 무엇보다 한밭레츠와 대구지역화폐 늘품이 다른 지역화폐와 달리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소모임과 행사를 통해 유기체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밭레츠는 품앗이 만찬과 야외 운동회, 소식지 좋은 이웃발간, 두루부엌, 주말농장, 다양한 지역모임, 노래공연모임, 엄마랑 아기랑 모임, 공동육아모임, 짬짬이 노래공연모임, 등산모임, 노인들 친교모임, 민들레간병도우미, 이동영화관사업, 나눔두루장터, 품앗이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 늘품의 경우도 탁구와 서예, 토피어리 만들기, 기타 배우기 등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과천 품앗이의 운영위원회는 총무, 회계, 기록을 비롯해 홍보분과, 행사분과, 교육분과, 품앗이사업부 등으로 구분되어 각 분과별로 소식지 작성과 월례회 준비, 신입교육과 같은 품앗이 행사를 통해 회원들간의 관계형성 및 참여를 도모한다. 이처럼 월례회나 만찬 등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 지역화폐 운동의 성패를 가름한다."

112p. "지역화폐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장애요인의 핵심은 지역화폐가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제공받을 재화와 서비스가 한정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 및 교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화폐교환은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다."

114p. "또한 외부 자금의 유입을 놓고 지역들이 경쟁을 펼치게 되면 유입되는 기업에게 많은 특혜를 줄 수밖에 없게 되고 대다수 지역 주민의 노동조건이나 지역의 환경문제 등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자본이 유입되는 지역에게도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많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자유적 지구화로 인해 가속화되는 지역경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다른 방식의 전략은 이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황한식, 2008)."

"내발적 발전 전략은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발견,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생태적이고 자립적인 지역경제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발전과정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처럼 내발적 발전전략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인 측면과 자치의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발적 발전전략의 지향점은 지역화폐 운동의 취지와 연결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지역경제의 자립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내발적 발전전략은 자립적 지역경제의 구축을 핵심 목표로 하는 지역화폐 운동과 동일한 지향점을 가진다."

115p. "아직까지는 지역화폐가 자본주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지역화폐 운동은 우선 지역사회의 개발과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보완적 시각에서 접근할 여지는 충분하다(Cahn,1997). 첫째, 지역화폐 운동은 독립 섹터(independent sector)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작금의 지역화폐 운동이 아직은 실용적 관점에서 경제적 혜택의 미비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역 내 재화와 서비스 교환 촉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취약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품목들과 소득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지역화폐의 이러한 기반은 지역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다. 지역화폐 운동은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연계망을 확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지역화폐 운동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자율과 자립의 역량을 생산하고 강화 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결국 지역공동체 형성에 토대가 된다. 지역화페 운동은 중앙정부에 의해 도입 및 추진되기보다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종국적으로는 지역 스스로가 지역화폐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생활조건을 향상 및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화폐 운동의 이러한 기본 전제는 지역정치의 주요한 주체인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지역사업 참여를 이끌어 내는 동기가 된다. 지역화폐는 그동안 법정화폐 속의 현금경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부여하였던 무용성과 사회와 지역주민 자신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들을 극복하게 한다(김동배 외, 2001). 즉 주민들은 지역화폐를 통해 현실세계에 대해 과거 일관된 가치관에서 탈피하는 계기는 물론 지역사회 참여 규범을 마련할 수 있다. 요컨대, 지역화폐 운동은 지역사회의미 충족 욕구들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자립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역공동체인 것이다(양정화, 2009)."

118p. "무엇보다 참여자들이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대인관계의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는 지역적 유대감을 형성해간다. 부산의 사하 품앗이 운영자는 지역화폐가 돈만이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감도 형성됨을 강조한다. 지역화폐의 유통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역화폐 유통을 통해 이웃의 정이 돈독해진다는 성과도 발견된다. 이처럼 지역화폐 운동의 참여자는 자신의 삶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된다. 지역화폐 거래를 통해 참여자는 거래자들과 관계와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지역화폐 내에서 생산과 소비 및 교환이 대면관계로 거래되기 때문에 회원들 간의 인간적 관계를 맺게 된다. 지역화폐 운동의 지속적인 활동은 지역적 신뢰관계를 높인다. 이는 지역 내에서 교환 관계를 직접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참여와 민주주의, 삶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 회복을 느낄 수 있게 한다."

120p. "또한 주민 간의 거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지역화폐의 취지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지역 내에서만 소비하자는 '로컬 푸드(local food)' 운동을 자동적으로 실천하게 만든다."

124p. "지역화폐는 수많은 실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재화와 용역을 순환시키고 지역 내 부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하는데 큰 장점이 있으며, 협동조합은 지역을 경제 공동체로 묶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재화, 노동력 화폐가 이동하므로 지역 내의 부가 지역 외부로 빠져 나가지 못하면 공동체 내부 경제 거래의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아이 돌봐주기, 못 박기와 같은 작은 노동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체 내부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시 지역공동체 내부의 경제순환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단위로 최소한의 생존을 제공하는 대안 경제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화폐가 경쟁 원리와 금융자본의 희소성에 입각하여 상거래를 교환하는 매개물이라면 지역화폐는 풍요로운 지역 자원과 협력 원리에 기초해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지역화폐를 경험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통화 그 자체의 효용보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 이웃과 이웃들 간의 정 같은 인간적인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 가라타니 · 고진 · 박유하. 2002. 「NAM과 지역통화운동」, 『녹색평론』, pp.7-8.

- 김동배 · 김형용. 2001. 「지역통화운동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pp.40-71.

- 아베 요시히로 · 이즈미 루이 · 전정근. 2003.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역통화 입문, 미래를 여는 희망의 돈」, 아르케.

- 양정화. 2009. 「지역화폐제 운동의 성격과 과제」, 『지역사회』 p.61, pp.132-141.

- 한국은행. 1999. 『주간해외경제』. 제99-13호

- 황한식. 2008.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분권사회 지역경제학 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pp.35-58.

- Cahn, E. 1997. 「The co-production Imperative, Social polcy」, 62.